지원자의 신용정보 조회방법[신원조사][산업보안학 ISS][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3-01-20 오후 6:33:00
신원조사

1. 신원조사의 항목과 방법
2. 신원조사의 심화단계
3. 정직성 테스트 등 다양한 방법 동원
4. 지원자의 신용정보 조회방법
5. 사업상 파트너의 신용조사도 필수

4. 지원자의 신용정보 조회방법

지원자의 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열람이나 제공요청을 하고자 할 경우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 법률에서 요구하는 동의 방법은 다읍과 같다.
① 서면
②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③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해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이니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④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당사자의 답변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하며,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함.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도 제공받은 정보는 채용 여부의 심사와 같은 제한된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ㅣㄱ업이나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원자의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기업은 지원자를 금전에 관련된 업무에 배치하기 위해서 한다. 기업업무 중에 돈과 관련성이 낮은 부서는 거의 없지만 재무나 회계, 구매, 노무관리는 매우 밀접하다. 돈에 관한 보안사고는 직원의 학력 수준, 재산의 과다, 성별과 무관하다. 돈이 궁한 직원은 부족해서, 재산이 많은 직원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욕심에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한다.

신용불량자이거나 급여가 압류된 지원자라도 해도 범죄기록과 마찬가지로 발생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직원의 가족상호아도 신용을 결저앟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기러기 가족이 된 경우도 있고, 아이들의 질병으로 거액의 수술비가 필요하기도 한다. 특정 종류의 암이나 수술의 경우에는 돈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기업범죄가 돈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지원자의 신용조사가 중요한 것이다. 지원자의 재정상태에 관해서는 신용정보회사나 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밎이 많거나 신용부량상태에 있거나, 파산을 하였는지도 중요한 내용이다.

금융기관에 빚이 많은 직원도 보안부서에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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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안학ISS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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