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진규-탐정 셜록 홈즈 양성하기] (3) 탐정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과 소양

기사입력: 2016/05/02 [10:56] 최종편집: ⓒ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한국은 아직까지 탐정에 대해 공조직의 수사요원과 달리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거나 활동규범에 대해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탐정을 변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전문직으로 분류해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다.

시험에 합격해도 보증보험을 들게 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로 강요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탐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범죄경력자라고 하여도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면서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에서 탐정업이 활성화되고 영국의 셜록 홈즈와 같은 세계 일류의 탐정이 많이 배출돼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돼야 한다.

첫째, 탐정은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만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 마약복용, 알코올중독, 횡령 등 업무관련 범죄 등이 있는 경우 시험응시 자격을 박탈한다.

군, 경찰, 기타 수사관련 공무원을 한 경우에도 불명예 퇴직한 사람에게는 대부분 부적격자로 판단해 시험응시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

자칫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자라고 오히려 선호하거나 특별 대우할 수도 있는데 이는 탐정이 사회에서 존경 받는 직업이 되는데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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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우리사회의 리더로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도록 사회적인 봉사활동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시간 때우기 식이나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탐정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강제해야 한다.

실종 미아 찾기, 실종자 찾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각종 조사활동이 노숙자 쉼터지원, 청소, 밥 퍼기, 집 짓기 자원봉사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법제화 이전에 탐정이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선진국의 귀족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탐정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입증해 탐정이 한국에서 존경 받는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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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st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