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정보적격성검사(NIAT)-직무와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정보학을 공부하는 수험생들로부터 오는 질문 중 다른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 2026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15판 표지 [출처=엠아이앤뉴스]

◈ 질문 내용 : 7장 비밀공작 관련 질문

비밀공작은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이다 라는 지문이 있는데 맞는 걸까요? 

-->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활동이다'는 맞는 지문이고 '불법적인 활동이다'는 틀렸습니다. 비밀공작은 합법이나 불법으로 구분하기는 모호한 영역이 있으며 비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비밀공작이 이러한 것은 아니고 전복공작이나 준군사공작은 국제법상 용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적으로 거부당한다고 해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은 국가정보학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이메일 (stmin@hotmail.com )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 ]